| ▲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화곡동 경매지도’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한 화곡동 경매상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기준 화곡동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수는 202건이었다. 같은 날 서울시 전체 물건수는 980건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 중에서 화곡동 매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됐다.
피해 현황을 공유한 최진혁 의원은 “매물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세사기 상담자 데이터 관리 분석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상담 시간을 늘리고 변호사도 추가로 배치했다”며 “지역별 상담 내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사항에 대해 구청과도 긴밀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임대인의 신용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인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임대인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임대인에 대한 혜택 마련, 적극적인 사업 홍보 추진 등을 제안했다.
지난 제320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하기도 한 최진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 지원체계와 잘 연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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