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고용·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21일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언론, 유관기관이 함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고령 특위의 첫 번째 토론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토론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신동원 ‘저출생·고령 특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기조연설에서 신의진 교수(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는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신뢰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김명중 수석연구원(닛세이기초연구소 생활연구부)은 일본의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사례와 함께 정년연장제도 및 계속고용제도를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고연령자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설명하며, 정년 퇴직 후 새롭게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제도와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퇴직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고용연장방식을 소개했다.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령자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다양한 제도 도입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준 출산정책과장(보건복지부)은 2019년 서울에서 처음 시행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2021년부터 중앙정부에 의해 벤치마킹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정책 사례를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입시경쟁, 직업 및 직군별 임금격차 등 경쟁사회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출산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출생율 0.72명이라는 성적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라며,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보다는 인구 감소를 관리하는 정책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논의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용남 육아종합지원본부장(한국보육진흥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보다는 이를 직접 겪고 있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서구 사회의 저출생 및 이민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문화적 차이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립과 함께 실현 가능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 특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양극화와 인구 감소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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