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
[뉴스스텝]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힘든 시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사업에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 크게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 김태균 기조실장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한강 관련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두고 적합한지 따져 물었다.
이소라 의원은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듯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 우아성”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한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은 “한강 플루팅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한강버스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 수립 6억 5천만 원, 수상 푸드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올해 3억 5천만 원 썼고, 내년엔 15억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올려놨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균 기조실장은 “예산 편성 기자설명회 때 7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드렸고, 그중 ‘글로벌 매력도시’에 한강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서 “민생경제도 세 번째 중요한 과제로 말씀드렸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이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된 것이냐”고 되묻자, 김 실장은 “아니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상 푸드존 예산에 14억 원,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 관련 수립 용역에 6억 5천만 원·홍보 업무 추진 750만 원, 사무관리비에 매월 250만 원, 홍보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1억 원, 정식운항 기념 프로그램 기획 1억 5천만 원, 이거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다 필요한 예산이냐”고 재차 물었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다 필요하다. 금년 처음 시작하지 않았냐. 내년에 추가 선착장을 해야 될지 지금 지역에서는 요청이 있다”면서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비가 6억 5천이고, 여기엔 추가된 선착장에 대한 설계비도 포함돼 있다.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주 본부장은 “수상 푸드존도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적정한 것으로 통과됐다. 후속 절차(설계)에 들어가 착공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규모 250억에 딱 맞는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고, 플로팅은 3억 정도 기본 타당성 조사인데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평가해 재정보다는 민간투자를 받아서 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의원은 한강버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 만큼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상교통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다시 짚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수상택시처럼 실패할 상황은 아닌지, 시민의 이용 비용이 높지 않은지, 향후 적자가 예상되는 분석 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다.
이 의원은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삶이 힘든 이 시기에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과도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 예산 규모를 줄이고, 민생 예산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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