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11월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저조한 참여율과 쌓여있는 미지급 마일리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0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시민참여 에너지 절감 사업이다. ’17년에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승용차 마일리지가 시행됐고,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각각 운영되던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22년 12월 일원화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9월 기준 서울시 전체 4,475,726세대 중 약 28.5%인 1,273,560세대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했으나, 이중 약 25.0%인 318,460세대는 에코마일리지 지급 기준을 충족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급된 에코마일리지 9,382마일리지 중 약 41.5%에 달하는 39억 마일리지는 미사용 상태다.
박춘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일 년에 두 번 에너지 감축량을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더욱 강력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손목닥터9988’을 일례로 들며,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쌓인 마일리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일반적인 에너지 절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참여자가 절약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일리지 미사용에 대해서는 적극 안내, 사용 유도를 하되, 미사용 상태로 남는 마일리지는 기부처인 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를 더욱 확대하여 기부토록 해 시민참여 에너지 절감 운동이 환경사랑 운동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에코마일리지 사업은‘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대응 사업’으로도 소개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참 좋은 정책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운영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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