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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정부는 12월 31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최근먹거리·석유류 등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신규 출시하여 교통비부담이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6만원 및 월 14.8만원 수준 감면하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천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난방시설로의 교체를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약 7만여개소)에 내년 3월까지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끝으로, 신년 타종행사,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와 동시에, 화재·한파·폭설 등 동절기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들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설 명절 대비 소방 취약 전통시장(69곳) 안전점검과 함께, 생활폐기물 사업장(100개소) 대상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폭설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취약구간 490개소를 지정하여 도로순찰 강화, 제한속도 하향 조정(20~50%) 등 긴밀한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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