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화)~7.11(목) 규제심판 우수과제 선정 온라인 투표, 규제혁신 SNS에서 진행

▲ 규제심판 10개 사례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이다.

이번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7월 2일 9시부터 7월 11일 24시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선정한 규제심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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