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부실한 실적과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을 지적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접고 내년에 유사 사업으로 병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 만원 자금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10년 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업무대행으로 복지재단 및 사단법인 등 민간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신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6개 위탁기관을 통해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 3,121개중 폐업한 기업이 1,443개로 4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내세웠던 차별점은 영세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체 분석 및 경영지도 등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생존률을 높이겠다는 것” 이라며,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을 명목으로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폐업률이 절반에 달하는 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대위변제 금액은 93억으로 순 대위변제율이 10.5%에 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체 사업의 순 대위변제율은 0.6%이다. 신 의원은 “순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토록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재단은 10년 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위탁 운영했던 기관들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그간 사업을 수행했던 민간위탁 기관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만한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관들인지도 의문”이라며, “사업비는 50억인데, 위탁운영비가 6억에 달하니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적지 않은 위탁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해 온 만큼 사업을 접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과 경쟁을 통한 업체 선발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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