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

[뉴스스텝]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 64곳 중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대상지는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429-97 일원이 유일하다. 또한 2021년 선정 대상지 23곳 중 3곳은 사업 불가, 사업방식 변경 등의 이유로 대상지에서 제외됐고, 5곳은 국토부 모아타운 사업에서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모아타운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모아타운 대상지는 2021년 국토부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서울시 자체관리 대상지와 2곳의 시범사업지에 2022년 6월 1차 선정 21곳, 10월 2차 선정 26곳을 포함해 총 64곳이다(대상지 현황 붙임).

이 중 관리계획 수립 완료는 1곳, 수립 중 16곳, 수립 예정이 47곳이다.

서울시가 올해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자치구 공모를 거쳐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약 6개월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해 연내 모아타운 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공공재개발 공모와 중복 추진을 막기 위해 대상지 선정을 6월로 미루면서 전체 일정이 늦춰졌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선정 대상지 21곳은 이제 예산이 배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이고, 하반기 선정 대상지 26곳은 내년에 예산이 배정된다.

2021년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사업 불가, 사업철회 요청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업지도 3곳이다.

2021년 국토부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송파구 풍납동 279-27 일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굴착깊이 제한(2m 이내)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서, 양천구 목4동 760-26 일원은 토지등 소유자가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 변경을 원해서 각각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2021년 서울시 자체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중에서는 금천구 시흥4동 796 일원이 토지소유자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희망해서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그 밖에 2022년 상반기 서울시 공모 신청지 중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 하반기 서울시 공모 신청지 중 서초구 반포동 726-3, 마포구 합정동 428, 성북구 장위동 214-52 일원은 구청의 공모 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대 민원이 접수되어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또한 2021년 국토부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중랑구 면목3·8동 44-6, 면목본동 297-28, 중화1동 4-30, 종로구 구기동 100-48,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등 5개소는 2022년 1차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했다.

3억원 내외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예산이 전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1곳 당 관리계획 수립 예산의 70%인 2억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국토부는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최재란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저층주거지(131㎢)가 서울시 전체 주거지(313㎢)의 41.8%에 달하지만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층주거지(16㎢)는 12.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12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도입됐지만 지난 10년간 사업 완료 실적은 총 27곳에 불과하고 2021년 말 현재 총 550곳이 여전히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며 “모아타운은 재개발 진행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정비 방식이다.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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