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금융 리스크관리 능력과 직원복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출한 ‘4無 안심금융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4無 안심금융(無담보•無보증•無이자•無종이서류)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금융정책으로, 이용업체 대다수가 월세 형태의 개인사업자이고 월 매출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1년내 사업을 축소•폐업하겠다는 의견이 34.5%에 달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대규모 금융지원이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재단은 구체적인 리스크 분석과 대안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신보가 충분히 리스크에 대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살리고, 재단의 예산도 지키는 ‘구원 투수’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원형 의원은 재단 구조상 장기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서울신보는 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1인당 2천만원 내에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수입은 다시 직원들의 경조사비에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 목적상 순이익 발생이 불가한 서울신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추가 출연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용하려는 직원 수는 증가하면서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주철수 서울신보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보증을 담당하는 사업 구조상 적자가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직원들을 위한 기금 출연도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토로했다.
이원형 의원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 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업의 실패가 아닌 제도적 한계로 직원들이 개인 돈을 걷어 상조회를 운영할 정도라는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며, “직원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직원들이 더욱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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