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두 개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88개 단지, 2,757세대로, 사용 승인 후 10년 이하 단지와 10년을 초과한 단지로 구분해 지원 내용이 달리 적용된다.

사용 승인 후 10년 이하 공동주택은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방범용 정보통신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지 세대 수에 따라 단위사업별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단위 사업별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연간 5천만 원, 단위 사업당 3천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 단지는 인제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후도와 사업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며, 매년 평균 8~9개 내외의 공동주택 단지가 선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법적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초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총 76개 단지 1,940세대로, 군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점검 용역을 위탁해 건축물과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비용은 총사업비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군이 전액 부담한다.

군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1개 단지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도 경과 연수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및 보강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가 시행하게 된다.

2026년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의 신청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를 신청 주체로 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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