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요건 숙지하지 못해 감면 혜택 박탈 사례 예방 취지

▲ 금산군청

[뉴스스텝] 금산군은 지방세 감면 의무준수사항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취득세 등 감면 대상임에도 이행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례별 유예기간과 이행 요건을 대상자별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 시 1년 이상 세대 구성원 및 소유권 유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2년 이상 직접 경작 유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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