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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2025년 시책일몰제 추진 결과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43개 사업을 일몰 처리해 폐지하고 약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각종 사업 등이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계속 추진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업무의 능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구민 호응이 저조하고 불편을 주는 시책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한 시책 등이다.
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등을 참조해 반복·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대상 시책을 선정했다.
아울러 일몰 대상 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시책일몰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배포했고 총 43개의 일몰대상 사업을 발굴했다.
42개 사업은 부서 자체적으로 일몰 처리하거나 대체사업을 발굴했고, 자치법규 제·개정이 뒤따르는 등 자체 결정이 어려운 1개 사업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일몰된 주요 사업으로는 △장생포 보건지소 운영 △대학생 홍보디자인단 운영 △관광관계자 팸투어 △체육회 연수 수국 나누어주기 사업 등이다.
이번 시책일몰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는 11억 원에 달하며 절감된 예산은 향후 주민 수요가 높은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가 미흡함에도 반복·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주민 만족과 남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여 행정서비스 완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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