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혜 의원, 공동주택 중심 기후행동 정책 필요성 강조

[뉴스스텝]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월 6일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생활 속 실천이 보상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정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정·도시·복지 정책 전반과 연계해 기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후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기후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양시의 기후행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평수)이 주최·주관했으며, 최동진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지영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협동조합 전문위원,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유길용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해 옥상태양광과 공동주택 기반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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