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악양 성두지구 위성사진 |
[뉴스스텝] 하동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악양면 성두지구, 악양면 노전지구, 진교면 월운지구에서 1032필지, 51만 434㎡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해당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군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4월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했다.
이후 6월까지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업체인 ㈜한토공간기술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현장 입회는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실제 경계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경계 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에 앞서 중요한 절차이다.
현장 입회 기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군 담당자가 토지소유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측량 결과를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경계결정,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입회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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