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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외면한 소각장 공청회,...요식행위 강력 규탄” |
[뉴스스텝]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19일 완주산업단지 일원에서 열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 주민공청회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닌, 단지 절차적 요건을 채우기 위한 졸속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주민공청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는 형식만 갖춘 전형적인 요식행위였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는 핵심 쟁점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지 않았고, 일부 설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며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로, 책임 있는 태도는커녕 불신만 키운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청회는 마치 통과의례처럼 급히 마무리됐다”면서 “공청회 내내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모호한 답변과 반복적인 설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이번 사업은 ㈜삼비테크가 봉동읍 구암리 537-6번지 일원(1만7,766㎡)에 설치를 추진 중인 스토커 방식 폐기물 소각시설 2기로, 하루 최대 18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다. 이 중 일반폐기물은 132.72톤, 지정폐기물은 56.88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 유해물질 배출, 건강 피해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완주군은 주민 반발과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에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처럼 대규모 소각시설을 들이려는 시도는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주민의 삶을 외면한 무책임한 개발 논리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더는 주민이 희생되는 개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완주군의회는 주민과 뜻을 함께하며, 끝까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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