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청

[뉴스스텝]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연기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납부 내역 등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을 반영하고, 복지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및 총1,495건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을 현행화하고 수급 적정성을 확인한다.

조사가 완료된 후,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수정 영통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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