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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지난 12월 1일 2023년 홍천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특정감사 실시계획 등 5개 분야 21건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
◆ 2023 홍천군 정기 종합감사(2020년 6월 이후의 행정사무 전반) 실시 결과
- 승진시 필수인 교육실적이 중복입력(41명, 612시간) 됐음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그로인해 실적 미충족자가 승진임용(6명)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했고,
- 의회의 의결없이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는 이용과(12개 정책사업 712백만원), 전용이 제한되는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전결로만 집행, 변경사용하는 등(72개 사업 10,456백만원) 예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했으며,
- 또한 해지된 계약의 상환금 및 노무비 64백만 원을 부서장 자체종결처리, 중지된 사업의 선금보증 등 채권(8건 468백만원)을 미확보, 사업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26억 상당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매몰비용이 발생 하는 등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 민간 보조사업 추진 시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대행 추진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계약업무를 불공정하게 하고 실적보고서를 지연(최장 173일) 제출하는데도 시정조치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이번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요구 했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경징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 정보화기기․전자칠판 및 민간보조금 사업 특정감사
최근 다수 언론보도와 강원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강원자치도교육청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특혜의혹과 부당 지원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원안가결 했으며, 이번 특정감사는 사전조사를 거쳐 24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특정감사
강원자치도의회 재정특위의 감사촉구 건의에 따라 수년동안 방치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거쳐 12월 중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제52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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