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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 이제는 뼈를 깎는 개선이 필요
이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 유형의 감사 지적사항이 연간 반복된다는 점’에 집중됐다. ▲통장 위촉 업무 소홀 ▲공개 모집 절차 미준수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중복 지급 ▲민방위·주민등록 수수료 징수 착오 ▲정부 양복 관리 소홀 등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거의 모든 동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단발성 조치나 공문 배포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화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구청 간부들은 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비중 증가와 잦은 인사이동을 들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의 전산화 : 속인적 요소 제거의 핵심
정 의원이 가장 강조한 대안은 ‘업무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의 표준화 및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조직에서 불가피한 인사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속인적 요소’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첫째, 업무 표준 매뉴얼 구축 및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 처리 능력 보장, ▲둘째, 분기별 정기 교육 등을 통한 저연차 및 신규 공무원의 주의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 인지 강화, ▲셋째, 고양시 통합 구청 업무 매뉴얼 구축 및 활용 등이다.
단순한 행감 지적 개선이 아니라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 과제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감사의 본질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현장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도, “구청 간부들이 각 과장 차원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시·구청·동행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개선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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