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변화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구들이 단지 '시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왕 의원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일수록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사장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서울연구원의 '깜깜이' 운영은 타 시·도 연구원과도 대비된다. 경기연구원 등은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국토연구원 역시 연구 종료 후 즉시 공개하고 영구 비공개 과제가 없다.
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구결과는 모두 국민의 것, 전부 공개해야 한다", "군사보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인용하며,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 공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모든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며, "비공개 예외를 최소화하고, 모든 연구 결과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을 확립할 것 "을 서울연구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