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판결 전 조사' '대안교실'과 '입원 없이 회복 낮병원' 연계 추진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정신병원 관계자들과『마약중독 낮병원 운영 및 연계모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마약중독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치료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통해 신설된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조항(제6조의6호)’을 토대로 낮병원 모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윤영환 경기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장은 이날 “센터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주간 집중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낮병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낮병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원 없이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회복형 모델로 설계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낮병원이 단순히 치료 시간 연장이 아닌,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한 회복 중심형 재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의 제안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제도와 ‘낮병원’연계 의 필요성 또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판결 전 조사’는 보호관찰소 또는 병원의 치료경과 보고서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로, 실제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2.2. 선고 2015고단1773판결)에서도 중요한 판결 기준으로 작용한 바 있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위탁형 조사 시스템을 낮병원과 연계해, ‘기소유예 회복모델’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청소년 마약 중독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소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익명검사, 심리상담, 회복 프로그램, 대안교실 공간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특히 “회복 중심형 대안교육 시스템’을 이번 낮병원 설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경자 의원의 제안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반영 ▸핀란드형 주간병동 모델 벤치마킹 ▸기초지자체 보건소-교육청 간 협업 예산 편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정신질환과 마약·청소년 중독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위기”라며, “낮병원 운영에 그치지 않고 교육·사법체계와 긴밀히 연계한다면, 회복과 재활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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