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
[뉴스스텝]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이 민간위탁 포함 보조금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철저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28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2감사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 보조금 감사 결과 지난해 30건, 올해 24건 등 최근 2년간 모두 54건의 조치 사항이 발생했다. 조치는 행정상 시정과 주의, 재정상 추징과 회수 등으로 이뤄졌다.
유 의원은 “자치행정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보조금 지도와 감독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에 나섰다고 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감사 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내거나 보완 조치할 수 있었던 사례도 적지 않아 보인다”면서 “담당자들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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