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두 병원 모두 응급 분만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포천병원 단 1곳뿐이며,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 5곳은 산과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산모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의료 인프라는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모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세웠는데, 정작 분만실이 없어서 타 지역 병원에 가라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구정책 체계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그 최전선인 분만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기다림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189억 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관 중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소방관의 사기 저하가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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