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이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이고 오른쪽은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22일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먼저 처리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콘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며 ▲이민 정책의 실효적인 집행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청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회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자생을 위해 이민청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와 협치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과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회는 이 두 건의안에서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 등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민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수 인재 유치와 맞춤형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으로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외국인 특화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의회는 늘어나는 외국인과 관련해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이민 정책과 통합적으로 관할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안산이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과 이민청 안산 유치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날 채택한 두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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