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 |
[뉴스스텝] 적정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정하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 추이를 미리 예측하여 학교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학생 배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교육감의 책무는 학생들의 온전하고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그 방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적정규모 학교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 기회 제공의 보편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정지웅 의원은 지난 10일(월)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참석하여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표방하는 적정규모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서울-경기 인접 지역 일부 학교가 급격한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인근 학교인 서울 학교는 학령인구 저하로 과소 학교 화가 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현재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학교는 학생 수가 1,300명이나 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수혜를 받은 지역 주민의 증가로 향후 학생들이 더 늘어날 처지에 있다. 바로 옆 위례초등학교와 인근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정받고 있는데,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위례중을 가기 위해서는 약 1.7km를 통학해야 하는 반면, 바로 앞 서울 지역에 위치한 위례솔중학교까지는 단 500m에 불과하다. 지척에 학교를 두고도 지역이라는 장벽에 막혀 긴 통학 거리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웅 의원은 “위례숲초등학교의 일부 학생을 바로 앞에 위치한 위례솔중학교에 배정하게 되면 위례중학교의 과밀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위례솔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신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향후 5년가량 일시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면 학생들이 적정한 규모의 학교 속에서 통학거리 문제와 교육 질저하 등의 걱정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날 업무보고 발언에서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지구촌화”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시도 경계 간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지역 간의 경계는 이제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없다”며 서울 학생들의 피해가 없다면 함께 논의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시도 경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위례 지역 학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 간 균형 배치의 관점을 지향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사례를 잘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지웅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과제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의회와 교육청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위례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의 건설로 더 많은 서울 인접 지역의 학교 배정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례 연구 및 협력관계 구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서울 학생들 또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정규모 학교 구성을 위해 자치구 경계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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