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추진 |
[뉴스스텝] 안동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총 13개 보장사업 대상자 52,288명(2024.6.30. 기준)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20여 개 기관의 65종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해 기존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상·하반기 연 2회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중지)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 중지나 변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준다.
특히 복지 급여가 중지되나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자격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장중지 및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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