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가 달라졌어요!...군포시 벤치마킹 우수사례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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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도입으로 단순 민원 12%↓징수율 2.2%p↑
▲ 큰글씨고지서

[뉴스스텝] 군포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 가독성을 대폭 강화한 결과 민원 감소와 징수율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4월 서울 중구청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재산세, 주민세 등 주요 세목으로 확대되며, 2026년까지 총 40만 장 이상의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고지서 디자인으로 납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예를 들어 납세자 이름,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등—의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최대 40% 확대하여 시각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각 세목별로 색상과 일러스트를 달리해 고지서 내용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정보 누락 없이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디자인 개선은 외부 용역이 아닌 군포시 직원들이 직접 납세자들의 반복된 민원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고지서 제작업체의 인쇄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추가 예산 없이, 예산액 0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창의적 자원 활용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눈에 띄는 성과로는 재산세 고지 기간 중 단순민원 전화 12% 감소,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2.2%p 상승, 국민생각함 사전조사 찬성률도 92%를 기록했다. 또한용인, 하남, 연천 등 타 지자체에 도입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큰 글씨 고지서 도입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 행정 혁신”이라며 “앞으로 독촉장과 수시분 고지서,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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