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5월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도 19억원을 증액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추가 편성했으며,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6억원을 확충했다. 첨단·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했으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설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금년 626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부담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칩 검증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데 23억원을 증액했으며, 이 장비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교육수요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입지, 설비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20억원 증액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하여 산단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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