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2 0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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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 옥천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뉴스스텝] 옥천군이 2년 연속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뽑혀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에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33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군은 충북도 군(郡) 단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군은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부서가 협업·발굴·공유하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보고회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등록규제 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은 주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전 공직자의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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