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초구, 불법 무단점유시설 행정대집행으로 준법 질서 확립 |
[뉴스스텝] 20여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공간이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돼 마침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서초구는 시유재산(체비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인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체비지 :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해당 토지는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가 최초로 조성됐다. 고물상은 2000년부터 불법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 불법 무단점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무단점유시설로 인한 쓰레기, 악취, 안전사고 위험 등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해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간 서초구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장기간 무단 점유한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수차례의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실시했다.
또, 해당 시설들은 서울시와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약 88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독촉고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 조치를 취했다.
2017년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2023년 쌓여있는 방치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미관문제 해결 등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정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무단점유자가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2일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최종 통지했다. 이에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직원,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총 80여명이 참여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서초구는 3일 간 폐기물 140톤,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톤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보관했다.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도 진행한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약 1달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로써 무단 점유됐던 체비지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오는 5월 중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선보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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