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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Nguyen Van Hung)]와 함께 3월 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0년 한-베트남 저작권 포럼으로 정례적인 저작권 분야 교류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 보호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후 매년 한-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정부 당국 간 교류와 함께 저작권 분야 민간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간 회의’,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올해는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등 세 가지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11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발전방안,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한 양국의 법제와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일반 대중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양국이 공감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저작권 포럼’,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과 교류 확대 방안 모색
13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교류 협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정책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응한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저작인접권관리 및 국제협력부의 팜 탄 뚱(Pham Thanh Tung) 부과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베트남의 법･규정을 발표하고,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이하영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을 다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수호 국제실장과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의 레 광 냣(Le Quang Nhat) 법률전문원은 음악저작물 상호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음악저작권 분야 협력 활성화를 논의한다. 또한,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성임경 베트남센터장은 한국 콘텐츠산업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양국 콘텐츠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알린다.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현황 살피고 개선방안 논의
3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가 상호관리계약의 성과 등 이행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2009년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베트남은 한국문화콘텐츠 브랜드파워 지수*가 26개 조사국 중 2위이고 세종학당이 23개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23년 12월 기준) 핵심 한류시장이다. 인구(’23년 1억 명 돌파, 베트남 통계청)와 경제성장(’22년 8%, 연간 6~7% 성장 예상, KOTRA)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서 한류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베트남과의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 개선을 지원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콘텐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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