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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청 |
[뉴스스텝] 저출생과 전쟁 3년 차를 맞은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수는 줄이고 예산은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16일 경북도는 2026년 저출생과 전쟁에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11.1%↑) 4,000억원을 투입하고 과제 수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집중해 30대 과제를 줄인(20%↓)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지난 2년간은 분위기 전환을 위한 속도전으로 저출생과 전쟁에 나섰다면,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대응 기조 아래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에 더 집중하고 ▲기존 자원 재생과 연결을 통한 공동체 회복▲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한다.
2026년 4,000억 원 규모의 저출생과 전쟁 예산은 행복 출산 분야 691억 원, 완전 돌봄 분야 2,443억 원, 안심 주거 분야 700억 원, 일‧생활 균형 분야 71억 원, 양성평등 분야 65억 원, 만남 주선 분야 9억 원 등이 투입된다.
2026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사업은 행복 출산 분야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74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1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1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완전 돌봄 분야에는 경상북도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K보듬 6000 사업은 2026년까지 22개 시군에 9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3억 원을 투입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원,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8억원을 투입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는 경력 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운영에 12억원을 투입해 2026년 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에 24억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1억원 등 일･생활 균형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빈틈없이 지원한다.
양성평등 분야에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30억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억 3천만원, 다자녀가구 이사비 지원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6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신규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학 기간 돌봄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에 5억원, 돌봄 시설 이용 어린이 대상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보듬밥상 운영에 25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에 14억원,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과 관리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증진 사업에 2억원, 보호출산아동 영아보호체계구축에 3억원, 마을돌봄터 환경 개선에도 3억 3천만원이 신규 투입된다.
무엇보다 2026년에는 지역 맞춤형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을 재생･연결해 자생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 113억원이 투입된다. 안동,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AI 및 로봇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청소년 맞춤형 AI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AI 로봇 체험교육에 6억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캠프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에도 2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외에도,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시군별 출산 지원금 및 교육비 등 보편적 지원을 위한 예산도 별도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경청간담회,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정책 평가를 통해 사업 조정･보강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는 2026년 역대 최다 규모인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등에서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저출생과 전쟁을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 이민, 외국인 정책, AI 융합 등에 대한 대응 체계와 시스템도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경북에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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