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강수 원주시장, "규제혁신 통해 발전 이끌겠다" |
[뉴스스텝] 원주시는 해묵은 규제를 해소·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에 힘써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서 평가가 진행됐다.
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둬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중앙규제 개선과제 13건을 건의하고 도 기업호민관과 협업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발굴된 규제의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신문고·중앙부처 건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쓰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통해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진행해 해묵은 규제를 정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규제개선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외국인 근로자 이동허용을 위한 규제개선’이 관계 부처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통해 원주시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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