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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매출을 소득이라 표현… 통계 오류 심각"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의 통계와 사업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먼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에 심각한 산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비교 기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액이었다”며 “매출 증대를 소득 증대로 착각한 통계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평균 농업소득은 천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농가 매출이 3억, 5억, 7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런 수치를 근거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괴리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농업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매출이 아닌 실질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방향을 문제 삼았다. “사업이 4년째 진행 중이지만 인구 감소 억제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효과가 있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정량적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의 운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센터가 도내 친환경 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단순 행정지원에 머물러 사실상 ‘주변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 18명, 예산 수십억 원의 조직이라면 명확한 성과와 관리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학생 잔반 감축, 급식 자동화, 기후 대응형 급식 등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같은 신규행사 추진보다 급식 품질 향상과 시스템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제시된 통계와 보고만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고, 위원회에 직접 설명할 것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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