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병성지구,남적지구) 측량·조사 실시

[뉴스스텝] 상주시는 4월 1일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병성지구,남적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국책 사업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11월 병성동 52-1번지 일원 388필지(약 34만㎡), 남적동 4-1번지 일원 100필지(약 4만㎡)에 대하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장 방문 및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 신청 등을 독려했다. 이후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징구 절차를 거쳐 측량을 실시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측량을 통해 도로,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현실경계 기준으로 임시경계점을 표시하며, 현장 사무실 운영을 통해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 예정통지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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