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는 도입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의견도 이어졌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시장은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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