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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스마트 매칭 시스템 화면 |
[뉴스스텝] 서울 강동구는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기법으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을 실시간 자동 매칭하는 ‘강동 자치법규 스마트 매칭’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Open API)를 연계해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반영하는 강동구만의 혁신적인 행정 솔루션으로, 자치법규 관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수기 검색과 점검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입법 시차가 발생하거나 누락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은 569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인용된 상위법령을 자동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법제처의 개정 정보를 교차 분석해 각 자치법규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검토, 신규 제정, 단순 참고 등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법령 관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조회 기간의 법령 변동 사항에 대한 자동 요약·분석, 키워드 기반 검색과 영향도별 카드형 결과 제공, 신·구 조문 대비표 및 법령 원문 링크를 포함한 상세 분석 화면 등이 있다. 아울러, 내부 웹 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사용자 매뉴얼과 영상 안내를 통해 실무자의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식 운영을 안내하고, 향후 AI 연계 기능을 고도화해, 자치법규 특화 에이전트로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스마트 매칭 시스템으로 법령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과 민원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여 스마트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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