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옥천군, 지방규제혁신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
[뉴스스텝] 충북 옥천군의 규제혁신 정책이 전국 군 단위 최고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행안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등급을 받아 대통령 표창과 함께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 원의 특교세를 받은 것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안건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중앙․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TF와 도․시군 합동 자문단 운영을 통한 불수용 과제 개선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필요하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과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 등이 호평받았다.
특히, 올해 신설된 정성평가 부분에서 군의 지역 여건을 현실성 있게 분석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과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한 점과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사업을 우수하게 이행한 점 등도 높이 인정받았다.
이와 더불어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해제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개선 사례도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750여 공직자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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