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산군청사 |
[뉴스스텝] 예산군은 4월부터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통보된 1347가구에 대한 공적자료를 검토 반영해 보장 중지, 급여 증가 및 감소 등 수급자격을 재정비하게 된다.
확인조사는 전체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 564가구(42%), 기초연금 694가구(52%), 기타 급여 89가구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확인조사 기간 중 자격 변동 및 중지 예상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수급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자격관리로 부정수급 최소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 기간 중 조사 완료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현금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고 근소한 차이로 기존 수급자격이 탈락 또는 변동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시책인 ‘한번 더 조사’의 지속 추진을 통해 수급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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