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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뉴스스텝] 마포구는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186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거쳐 3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마포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포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마포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창출했다.
마포구에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구에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국회 협의와 상생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자원시설세가 자치구에 배분되도록 2024년에 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마포구는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매년 19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해당 재원은 현재 26개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마포구는 부과 기준이 불명확해 누락되고 있던 도로점용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총 2000여 건의 부과 자료를 정비해 연 1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대해 과오납된 부가가치세 1억 1천만 원을 정정청구하여 전액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마포구는 계약 단계부터 지출 관리 전반에 이르는 예산 집행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입찰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핵심 과정으로 인식하고 자치구 최초로 입찰업무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수의계약 사전심사 전담반도 운영해 계약 추진 과정의 사전 검토 절차를 체계화하여 최근 3년간 총 4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보도블록과 길말뚝(볼라드) 재사용, 행정재산 공유시스템 구축 등으로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반복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부채납시설을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전 정책회의 검토와 주민 수요 기반 운영 방식을 정착시켜 최대 25개 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향후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약 2,4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재정 혁신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포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확보한 재원을 주민 생활 편익 향상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제도 개선 중심의 재정 혁신 모델을 전국에 공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예산을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며, “이번 수상을 발판삼아 더욱 철저한 재정관리와 지속 가능한 재정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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