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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서울 호암산성 발굴 조사지를 소개하고 있다 |
[뉴스스텝] 민선 7기 출범 이후 금천구의 재정 구조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의 궤도에 올랐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규모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금천구의 정책 기획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2018년, 민선 7기 첫해 금천구가 확보한 국비는 약 1,151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국비 확보 규모는 무려 2,744억 원에 달해 약 2.4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확보액은 총 8,837억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8,010억 원, 보통교부세 720억 원, 특별교부세 10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 수치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지만, 이 성장은 단순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넘어 금천구의 정책 주도력과 기획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예산을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천구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제안자’로서 변모했다. 구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자립 역량을 갖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7억 6,900만 원의 국비(국가유산청)를 확보하여 탐방로를 정비하고 유적을 발굴·복원하는 등, 금천의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시흥계곡 오미생태공원 조성사업’ 역시 상징적인 성과다. 전체 사업비 48억 원 중 16억 원을 국비(국토교통부)로 확보하여,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에는 국비(행정안전부) 6억 원이 투입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며, ‘안양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도 국비(산림청) 29억 원이 투입되어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환경부 국비 6억 3천만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총 13억 3천만 원을 확보해 금천폭포공원 인공수, 시흥계곡 물길 복원 등 다양한 환경사업에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구청장 이하 전 부서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찾아다니며 직접 기획서를 제안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발로 뛴 행정’의 결과다.
금천구의 국비 확보 확대는 ‘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제 금천구는 중앙정부의 시혜를 기다리는 곳이 아닌,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유치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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