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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계 화면 |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동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관리상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기능 검증과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자료의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웹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게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이력 관리 체계 개선,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투명한 부담금 부과 처리로 민원 대응과 사후 검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현재 내부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의견은 차기 개선 단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건축물대장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부담금 산정 안을 제시하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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