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선정 연구위원이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스텝]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지역 빈곤 실태 분석 연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첫 빈곤율 실태 연구로, 빈곤율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데이터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인천시민의 소득 수준, 자산 보유현황, 빈곤 규모, 소득보장 사각지대 등을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이 2010년 이후 매년 조사하는 자료다. 2022년 전국 1만7천954가구를 조사한 결과 중 인천시 데이터를 별도 분석한다.
이어 행복e음을 들여다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자활, 차상위한부모,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복지사업별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각종 수당 등 복지사업별 급여 대상자를 파악한다. 여기에 수급 신청자, 탈락자 정보를 별도로 분석한다. 수급 신청 탈락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규모를 살핀다.
여기에 인천시 중위소득을 분석해 소득분위별 현황과 빈곤율을 보고 타 광역시,도, 수도권, 비수도권과 비교한다.
연구 결과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디딤돌안정소득’과 ‘SOS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현실화하는 데 활용한다. 2022년 디딤돌안정소득 제도를 이용한 세대는 모두 300가구다.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2년 기준 16만6천83명으로 광역시‧도 중 5번째 수준이다. 또 2018년 대비 2022년 수급자 증가율은 50.6%로 울산,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다. 전국평균은 40.6%다. 2022년 시 중위소득은 5천237만원으로 전국평균 5천362만원보다 낮다. 광역시도 중 8번째 수준이다.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실제 빈곤 규모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인구의 차이가 복지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딤돌안정소득과 같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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