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뉴스스텝]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5일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 – 대법원 연구반 본격 가동 ]
지재위는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공론화를 지속해 온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또한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하여'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을 구성(‘25.8월)했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모의시험(시뮬레이션)해 나갈 예정이고,'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은 해외 지식재산(IP)을 담당 판사들과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IP) 소송 증거수집방안 등 최신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정보 등을 공유하며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형 위원장은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점은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현실화가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이라며 “사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식재산(IP) 공시제도 도입 논의 – 투자 신뢰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수단 ]
이번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은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 가치를 기업 공시의 주요 항목으로 적극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지식재산(IP) 공시제도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데이터 등 무형자산(IP) 현황과 활용 전략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기술 가치의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형자산보다 특허·상표·데이터·상표(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재산(IP) 기반 공시제도 도입 발제를 맡은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기업 가치 평가와 투자 판단에서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 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일본·싱가포르·유럽은 무형자산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재무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내에서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식재산(IP) 전략 고도화를 통한 기업 혁신 촉진,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뿐 아니라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지식재산(IP) 공시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Value-up)과 해외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재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지식재산(IP) 공시제도의 법제화 가능성과 시범 도입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국가경제와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이라며,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한 분쟁 해결과 기업가치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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