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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스텝] ‘시민 중심’이라는 철학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전국에 소개된다.
광명시는 오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본사회 아고라’ 콘퍼런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광명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설계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실제 정책 과정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뿐 아니라 정책 생산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까지 인정받으며, ‘시민주권 도시’를 지향해 온 광명시의 철학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공모 방식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별도 추천으로 참여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4주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9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서·대면 평가를 포함한 6단계의 심사와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7건이 정책화됐다.
이 중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및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 사업은 2026년 시행 예정이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전 이후에도 시민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왔다. 지난 9월에는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로 ‘우리가 만드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대규모 공론장을 열었으며, 이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제도화했다.
현재 조례에 따라 시민대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며, 위원회 출범 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50대 시민 대상의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사업도 전시관 ‘교육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경기도 대표 기본사회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이고, 정책의 주인공도 시민”이라고 강조하며 “그 철학을 바탕으로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정책 내용뿐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3회를 맞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최대 정책 박람회로, ‘케이 밸런스(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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