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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구 ‘빈집 철거 후 텃밭 조성’ |
[뉴스스텝] 부산시는 시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빈집정비활성화 유공'에서 ▲부산진구가 기초지자체 최고 영애인 대통령 표창을, ▲중구 빈집은행 담당자가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 정비 활성화 및 지역활력 제고 실적 등을 엄격히 평가한 결과로, 시가 빈집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우수 기초지자체를 발굴·육성해 온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와 협력한 고강도 정비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빈집 문제 해결의 사령탑(컨트롤 타워)으로서 자치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해 왔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시는 무허가 빈집이 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련 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아울러, 현장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까지 1호당 2천4백만 원이던 철거 지원 단가를 올해(2025년) 2천9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월 빈집전담팀을 신설한 시의 시책에 맞춰 부산진구는 8월 1일 자로 '빈집정비계'를 신설해 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부산진구는 관련 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2023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무허가 빈집을 정비할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철거 부지를 주민의 ‘마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등 행정의 창의성과 주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인 행정을 추진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중구 담당 주무관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의 빈집 중개 정책인 '빈집뱅크'를 기획·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으며 부산 빈집 행정의 우수성을 더했다.
‘빈집뱅크’ 사업은 중개 수수료와 수리비를 행정기관이 직접 지원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빈집 유통을 활성화한 혁신적인 모델이다.
구 누리집에 등록된 빈집 매물을 전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임차인이 확정된 후 입주자의 수요에 맞춰 집을 수리해 주는 ‘선(先) 계약, 후(後)수리’ 방식의 지원 정책이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2026년) 빈집 정비 예산을 기존 74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연간 270호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추진해 온 철거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간 조성’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빈집을 직접 매입해 주민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정비된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 시설로 전환하는 등 활용 방식을 다각화함으로써 도심 활력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시의 선제적 정책과 구·군의 실행력이 맞물린 상생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정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군별 전담 조직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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