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안전사고 대책 점검…시설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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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던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면서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가 갈수록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또 괴물 폭우 같은 이상기후도 일상화되고 있다"며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여름의 초입인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에 주로 큰 인명 피해를 낳는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같은 재해 예방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면서 "공사장이나 노후 공공시설 등의 위험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한 점검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과 관련,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며 "노동자들의 휴게 장소가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나 또 심지어 공기가 매우 나쁜 지하주차장의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라고 할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되겠다"며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두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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