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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청 |
[뉴스스텝] 고양특례시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 관련 예산 40억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외부 임대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서 금년도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전액 삭감됐고, 이후 내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3차례에 걸쳐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기부채납으로 시 소유로 취득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에 분산된 1실 5국, 총 25개과를 집적·재배치하는 단순 개보수 성격의 사업이다.
이는 기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백석청사 부서 재배치를 청사 신축사업으로 판단하며 제기한 ▲투자심사 필요 여부 ▲청사 신축사업 해당 여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등 법적·절차적 쟁점은 현재 해소된 상태다. 관계 법령과 중앙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등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시의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 임차청사 운영비 절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예산이 삭감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현재, 시청 부서 분산 문제로 민원인은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청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행정 대응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라 연간 약 9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등 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약 13억 원의 재정적 부담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활용 검토 역시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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