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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고시원에 거주 중인 1인가구를 방문한 이필형 구청장 |
[뉴스스텝] 서울 동대문구가 2026년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 고물가와 경기 불안이 이어지며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 불안, 단전·단수 등 생활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결정되는 즉시 긴급지원금이 지급돼 위기가 장기 빈곤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구에 따르면 2026년 긴급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9만 4600원으로, 2025년(187만 2700원)보다 상향된다. 1인 가구 역시 월 78만 3000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구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춰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 1054원 이하로 조정됐고, 금융재산 기준은 1249만 4000원 이하로 완화된다. 구는 “그동안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적은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을 초기에 붙잡아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동대문구는 제도 확대가 ‘서류상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 주민센터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돌봄·방문형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한다.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촘촘히 엮어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긴급복지는 위기 가정이 무너지는 속도를 잠시 멈추고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라며 “신청을 몰라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현장 안내와 연계를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단 한 가구도 위기의 문턱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의 기준은 과감히 낮추고 지원은 책임 있게 높여 구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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