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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아동학대 대응 실무도움서 |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아동학대 대응 전담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2025 슬기로운 아동학대 실무도움서’를 발간하고, 지난 12월 8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책자는 구청 홈페이지 기타간행물 코너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책자는 강남구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학대 전문경력관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 핵심요원으로도 활동 중인 전문경력관 3인을 포함한 전담 인력 체제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온 결과, 강남구는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례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자문 요청을 받을 정도로 현장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도움서는 그러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체계화한 첫 결과물이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법과 이론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 책자는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와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 과정을 담아 업무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이 남다르다. 예를 들어 분리 조치 시에도 일시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경찰 응급 인원 조치 이후 행정 입원으로 전환하는 절차 등 상황별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책에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대표적인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예컨대, 홈스쿨링을 명분으로 교육과 양육을 방치한 부모로 인해 아동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학습 결손과 정서적 불안을 겪은 사건에서는, 구가 보호조치를 추진하고, 강력한 민원과 변호사 선임으로 기관 접근을 막으려는 부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이끌어낸 과정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친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16개월 영아가 거리로 방치된 사건이 있다. 구는 이를 단순한 음주 문제가 아닌 친부의 야간 근무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 갈등이 아동에게 그대로 노출된 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담당자들을 위한 질의응답(Q&A)도 실제 현장에서 자주 접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비가해 보호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가요?”, “현장 출동 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나요?”, “사례 종결 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재신고 사건의 경우, 초기 담당자가 다시 맡아야 하나요?” 등 처음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혼란을 겪기 쉬운 지점에 대해 강남구의 대응 경험과 법적 기준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동학대를 다루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과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실무 도움서가 전문경력관들의 경험을 체계화한 소중한 지침서로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에 앞장서며,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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