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연도별 예산 및 지방교부세 현황(참고) |
[뉴스스텝] 충북 제천시 예산 규모가 최근 일각의 지적과 달리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포함한 2024년 당초예산 총액은 2020년(8,853억원) 대비 4,881억원(55.13%) 증가해 1조 3,734억원이다. 매년 평균 10%이상 증가 속도가 눈에 띈다. 결산액 공시기준1) 으로는 2020년(1조 4,104억원) 대비 4,142억원 증가해 1조 8,246억원이다.
이러한 예산 증가 현황은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것이어서 높게 평가된다. 제천시 주요 재정수입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2020년 3,474억원 ▲2021년 3,924억원 ▲2022년 5,742억원 ▲2023년 4,659억원 ▲2024년 4,672억원이다. 국내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국세 수입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20일 제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올해 제천시 본예산액은 기금포함 총 1조 3,734억원으로 전년도(1조 2,790억원) 대비 944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9,327억원 ▲특별회계 1,500억원 ▲기금 2,907억원이다.
올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220억원을 편성해 전체예산의 2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2,796억원(20.36%) ▲ 환경 분야 2,055억원(14.96%)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전년대비 42.10% 증가해 210억원을 편성했다. ▲환경(17.73%) ▲일반공공행정(15.47%)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예산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예산도 1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위축으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규모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경직성 경비와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안전 등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예산은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급격한 국가세수 위축 등 변동성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시 재정건전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제천의 미래 성장 동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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